민사소송이 중지되는 경우와 다시 진행될 때의 기간: 제245조부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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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소송의 모든 일정과 기간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가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나누어 소송절차의 중지를 규정한다. 두 상황은 멈추게 되는 계기와 법원의 결정이 갖는 역할부터 다르다.

제245조부터 제247조를 읽을 때에는 ‘재판이 멈췄다’는 일상적인 표현을 법률상 중지와 곧바로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예정된 기일이 바뀐 것인지, 법에서 정한 중지 상태인지, 다른 사유로 중단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특히 제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어떤 근거로 정지 효과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245조: 법원 자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45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송절차가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법원의 직무 수행 불가능이다. 법원 건물에 가기 어렵다는 당사자 개인의 사정과는 질문의 대상이 다르다.

가령 자연재해가 발생한 가상 상황에서도 날씨가 나빴다는 말만으로 이 조문의 요건이 곧바로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느 법원이 어떤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지역에 관한 일반적인 뉴스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업무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지의 끝도 조문이 명시한다.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특정 일수의 고정된 유예기간이 붙는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업무가 어떻게 재개되었는지, 사건 절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송 당사자가 임의로 편한 날짜를 종료일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쓰여 있지 않다. 법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장애를 다루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준비가 덜 됐다는 사정만으로 제245조를 적용하거나, 어느 한 당사자가 중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정 요건을 지우는 식으로 읽지 않는다.

중지 원인의 구별: 법원의 직무 불능, 당사자의 소송행위 장애, 법원의 결정 항목을 나란히 배치한 설명 도표
두 조문은 원인과 중지 방식이 다르다.

제246조: 당사자의 소송행위 장애는 법원의 결정과 연결된다

제246조제1항은 당사자가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45조와 달리 당사자에게 생긴 사유를 다루며, 법원의 결정이라는 구조를 명시한다.

중요한 표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유와 일정하지 않은 기간이다. 개인 사정 때문에 예정된 하루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곧바로 이 조문의 중지 사유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사정과 그것이 소송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특정 질병명이나 진단 기간만으로 중지 인정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이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당사자가 사유를 알리면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다르다. 당사자의 요청이나 자료 제출 사실만으로 중지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 진행 중인 기간이 있다면 실제 법원의 결정과 절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어떤 소송행위가 어려운지, 그 상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회복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확인된 사실을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법정 서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사유의 명칭만 길게 적는 대신 법이 정한 요건과 관련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

사유 알림과 중지 결정: 사실 정리, 요청 또는 알림, 실제 결정 확인 항목을 나란히 배치한 설명 도표
요청한 사실과 결정된 상태를 구별한다.

중지 결정의 취소와 단순 일정 변경을 구별한다

제246조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사건이 영구히 멈추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유가 달라지거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실제 결정과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기일 변경은 소송절차의 중지와 같은 이름의 제도가 아니다. 한 번의 변론기일이 뒤로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서류 제출 기간도 함께 정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중지 결정을 읽으면서 단지 방문 날짜 하나만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기간에 관한 효과를 놓칠 수 있다. 무엇이 변경되었는지를 사건 기록의 표현에 맞추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지받은 문서의 제목뿐 아니라 결정 내용과 해당 사건번호를 대조할 수 있다. 다른 관련 사건의 일정에 관한 안내를 자기 사건의 중지로 오해하는 경우도 피해야 한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 각각 어느 법원과 사건에 관한 것인지 표시해 두는 것이 유용하다.

법원에 사정을 알렸지만 아직 결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과, 이미 중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도 나누어 기록한다. 요청한 내용을 확인된 결과처럼 적어 놓으면 다음 기한을 판단할 때 출발점이 틀려질 수 있다. 당사자끼리 잠시 기다리기로 대화했다는 사실 역시 법원의 중지 결정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기간의 재진행: 원래 기간, 중지 상태, 재진행 시점, 전체기간 새 진행 항목을 나란히 배치한 설명 도표
법정 정지 효과와 재진행의 기준 시점을 함께 살핀다.

제247조제2항: 기간은 남은 부분만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제247조제2항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수계 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규정한다. 멈추기 전 사용한 날수를 빼고 남은 날수만 이어서 계산한다는 설명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절차상 기간의 일부가 진행된 뒤 법률상 중지 상태에 들어갔다면, 다시 진행될 때 적용되는 구조를 이 항에 맞추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기간에 어떤 정지 효과가 미치는지는 해당 절차와 중지의 성립 여부를 전제로 한다. 제247조를 근거로 거래상의 모든 지급기일이나 모든 법률상 기간이 함께 새로 시작한다고 넓힐 수는 없다.

재진행의 기준 시점도 임의로 정하면 안 된다. 법원이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혼자 준비를 다시 시작한 날을 그와 같은 날로 취급하지 않는다. 중단 사안의 수계 사실 통지라는 표현과 중지 뒤 재진행이라는 표현도 관련 상황에 맞게 구별한다.

따라서 기간을 정리할 때에는 원래 기간의 근거, 중지 상태를 확인한 자료, 다시 진행된 시점을 함께 적는다. 실제 기한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빠져 있으면 달력에서 숫자를 세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설명에서는 개별 사건의 마감일이나 일률적인 연장 일수를 제시하지 않는다.

제247조제1항의 판결 선고 문구를 넓혀 읽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은 판결 선고를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이 중단 또는 중지를 함께 적은 것과 달리, 제1항은 중단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조문을 설명하면서 중단과 중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정지 상태에서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고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된다.

중단은 당사자의 사망 등 다른 조문에 따라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요건과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제245조와 제246조의 중지 사유를 중심으로 다루므로, 어느 사건이 실제 중단에 해당하는지까지 일괄 판정하지 않는다. 조문에 비슷한 단어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각 제도의 조건을 가져다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독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진행이 어려운 원인이 법원에 있는지 당사자에게 있는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기간이 문제 되는지다. 제245조의 사고 소멸 기준과 제246조의 결정·취소 구조를 나눈 뒤 제247조의 기간 효과를 적용해야 한다. 사실과 절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잠시 기다리면 된다’는 결론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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