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영장 없이 물건을 확보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경우나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는 처분의 장소와 목적, 체포의 종류, 긴급성, 이후 영장 절차를 나누어 정합니다.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 상황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과 관련된 다섯 상황입니다. 법률이 정한 예외를 설명하는 것이며,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구체적인 처분의 적법성을 단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상황 1. 체포·구속할 피의자를 다른 사람의 장소에서 찾는
상고법원의 형사판결에서 내용의 오류를 발견했다면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의 판결정정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판결과 신청 주체, 기간, 서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여덟 항목은 두 조문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확인사항입니다. 실제 오류가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정정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1. 상고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제400조 제1항은 상고법원이 그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소송의 모든 일정과 기간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가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나누어 소송절차의 중지를 규정한다. 두 상황은 멈추게 되는 계기와 법원의 결정이 갖는 역할부터 다르다. 제245조부터 제247조를 읽을 때에는 ‘재판이 멈췄다’는 일상적인 표현을 법률상 중지와 곧바로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예정된 기일이 바뀐 것인지, 법에서 정한 중지 상태인지, 다른 사유로 중단된 것인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