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민사소송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소송의 모든 일정과 기간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가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나누어 소송절차의 중지를 규정한다. 두 상황은 멈추게 되는 계기와 법원의 결정이 갖는 역할부터 다르다. 제245조부터 제247조를 읽을 때에는 ‘재판이 멈췄다’는 일상적인 표현을 법률상 중지와 곧바로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예정된 기일이 바뀐 것인지, 법에서 정한 중지 상태인지, 다른 사유로 중단된 것인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