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형사절차

상고법원의 형사판결에서 내용의 오류를 발견했다면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의 판결정정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판결과 신청 주체, 기간, 서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여덟 항목은 두 조문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확인사항입니다. 실제 오류가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정정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1. 상고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제400조 제1항은 상고법원이 그